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누17207 판결
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
2. 춘천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구합1881 판결
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06]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3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9334 판결
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43]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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